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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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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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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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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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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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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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