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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재활을 지원하던 물리치료사가 시설이 한 달 가까이 운영을 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폐쇄 사유인지 담당 공무원에게 묻는 장면이다. 시설은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가 설치를 허가하고 운영을 관리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정지나 시설 폐쇄를 명하려면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이런 유형이다. 허가 후 미개시는 허가 취지에 어긋나고, 개선명령 불이행은 더 강한 처분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구조를 보여 준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법이 정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운영 중단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없다. 이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기간이나 숫자가 구체적으로 적힌 보기를 먼저 의심한다. 출제자는 사유 유형은 두고 세부 요건만 바꿔 오답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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