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사망 시 처리해야 할 상속인 없는 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고 후 상속인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유류금품을 보관할 수 있다.
4운영자는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없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운영자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제4항에 따르면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선택지 1은 옳은 설명이며, 운영자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