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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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
문제

근로자의 건강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건강 정보는 민감 정보이므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다루고,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사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관리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근로자의 건강 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건강 정보가 새어 나가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사 평가와 배치,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동료 사이의 낙인과 소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영향입니다. 검진 결과와 상담 내용이 새어 나간다는 인식이 생기면 근로자는 증상을 숨기고 검진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기 발견이 불가능해지고 건강 관리 체계가 무너집니다. 비밀 유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제도가 작동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지켜야 할 원칙
첫째, 최소 수집과 최소 사용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다룹니다.

둘째, 목적 외 사용의 금지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수집한 정보를 인사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셋째, 접근 제한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고 기록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이나 접근이 제한된 시스템에 보관합니다.

넷째, 제3자 제공 시 동의입니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조치에 필요한 범위의 내용만 전달합니다. 어떤 배치 전환과 근무 조정이 필요한지는 알려야 하지만 진단명과 상세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대화 장소와 서류 관리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이 올바른 원칙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관리자에게 모두 알림: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 2. 동료에게 공유: 비밀 누설입니다.
- 4. 인터넷 게시: 명백한 위반입니다.
- 5. 동의 없이 인사 자료로 활용: 목적 외 사용입니다.

연관 개념
비밀이 지켜져야 근로자가 솔직하게 건강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근로자 건강 정보의 보호비밀이 지켜져야 말할 수 있다

왜 엄격한가: 유출되면 인사 평가·배치·계약 갱신에 영향을 주고 동료 사이의 낙인과 소문으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어 나간다는 인식이 생기면 근로자가 증상을 숨기고 검진을 피해 조기 발견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원칙: 최소 수집과 최소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건강 관리 목적의 정보를 인사 자료로 쓸 수 없음), 접근 제한(잠금장치나 접근이 제한된 시스템), 제3자 제공 시 동의, 대화 장소와 서류 관리 주의.

주의

사업주에게는 조치에 필요한 범위만 전달합니다. 어떤 배치 전환과 근무 조정이 필요한지는 알리되 진단명과 상세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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