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지했을 때 사업주의 올바른 대응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권리입니다.

제도의 취지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위험을 알면서도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대응
첫째, 위험의 확인입니다. 근로자가 제기한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둘째, 조치입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제거하거나 낮추는 조치를 합니다.

셋째, 재개의 판단입니다. 안전이 확보된 뒤에 작업을 재개합니다. 확인 없이 재개를 지시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불이익 금지입니다. 중지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다음부터 아무도 위험을 말하지 않게 되고,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것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바뀔 뿐 위험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올바른 대응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즉시 재개 지시: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개하는 것입니다.
- 3. 징계: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입니다.
- 4. 임금 삭감: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 5. 다른 근로자 투입: 위험이 그대로이므로 사람만 바뀌는 것입니다.

연관 개념
위험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전 문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