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건강 정보를 인사상 불이익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의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요 의무
첫째,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입니다. 기계와 설비, 원재료로 인한 위험, 전기와 열, 유해 요인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입니다. 채용 시, 정기, 작업 내용 변경 시,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셋째,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의 실시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이행합니다.

넷째, 정보 제공입니다. 유해성과 위험성, 측정과 진단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무엇에 노출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여섯째, 위험성 평가의 실시입니다.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조치를 따르고, 보호구를 착용하며, 교육에 참여하고, 위험을 발견하면 알려야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
건강진단 결과를 인사상 불이익에 사용하는 것,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은 의무가 아니라 금지 행위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안전보건 조치 이행: 사업주의 기본 의무입니다.
-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의무입니다.
- 3. 측정과 건강진단 실시: 법정 의무입니다.
- 4. 정보 제공: 근로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입니다.

연관 개념
근로자에게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