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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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
문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건강진단 결과는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이므로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와 사후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관리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사업장의 건강 정보 관리는 근로자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비밀 보장이 필요한 이유
첫째,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검사 결과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둘째, 불이익의 우려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가 알려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 근로자는 증상을 숨기고 건강진단에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되어 결국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셋째, 제도의 목적 때문입니다. 건강진단의 목적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걸러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처리
결과는 본인에게 알립니다. 사업주에게는 사후 관리에 필요한 범위, 즉 작업 전환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전달하되, 구체적인 진단명과 검사 수치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은 접근 권한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하고, 열람은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원칙을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전체 게시: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 3. 인사 평가 활용: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 4. 동료에게 알림: 비밀 누설입니다.
- 5. 가족에게 먼저 통보: 본인의 동의 없이 알려서는 안 됩니다.

연관 개념
비밀이 지켜져야 근로자가 솔직하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사업장 건강 정보 관리보호를 위한 자료이지 걸러 내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비밀 보장이 필요한 이유: 민감정보, 불이익 우려(알려지면 증상을 숨기고 건강진단에 소극적이 되어 조기 발견 기회 상실), 제도의 목적(보호이지 배제가 아님).

올바른 처리: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사업주에게는 사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만 전달(구체적 진단명과 검사 수치까지는 불필요), 접근 권한이 통제된 보관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열람 제한.

주의

비밀이 지켜져야 근로자가 솔직하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신뢰가 곧 예방의 조건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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