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요 특징
첫째,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다른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내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면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제 가입입니다. 법이 정한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넷째, 정률 보상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합니다.

다섯째, 업무상 재해에 한정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산재보험의 핵심 특징을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근로자 부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3. 과실 시 보상 배제: 무과실 책임주의에 어긋납니다.
- 4. 임의 가입: 법정 사업장은 강제 가입입니다.
- 5. 업무 무관 질병도 보상: 업무상 재해에 한정됩니다.

연관 개념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재해 예방 동기를 만드는 기능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