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피부양자 제도는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장치입니다.

피부양자의 개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도 의료보장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격의 변동
피부양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과제
피부양자가 많으면 실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피부양자의 정의를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별도 보험료 납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별개의 제도입니다.
- 4. 외국인만 해당: 국적과 무관합니다.
- 5. 급여를 받을 수 없음: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습니다.

연관 개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은 기존 자격의 상실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