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 경제적 안정, 소득재분배,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감염병 관리나 면허 심사, 원인 규명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소득 재분배로 사회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최저생활 보장, 경제적 안정, 소득재분배, 사회통합이 제시됩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여 격차를 줄이는 것이 소득재분배이고, 그 결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 사회통합입니다.

[제도의 유형]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며, 사회서비스는 정부와 민간이 특정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험 대비 정리]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는 보건사업이나 의료행정 업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회보장은 생활의 안정과 형평에 초점이 있고, 감염병 관리나 면허 관리는 보건행정 조직이 담당하는 업무라는 점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감염병 환자 격리와 치료는 보건소 등 보건행정 조직이 수행하는 방역 업무입니다.
- 보기 3번의 의료기관 시설 건축은 보건의료자원 개발에 가까운 활동으로 사회보장의 기능이 아닙니다.
- 보기 4번의 질병 원인 규명은 역학 연구의 영역이며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다릅니다.
- 보기 5번의 면허 자격 심사는 의료인력 관리 업무로 보건행정 부서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