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소득 재분배로 사회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최저생활 보장, 경제적 안정, 소득재분배, 사회통합이 제시됩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여 격차를 줄이는 것이 소득재분배이고, 그 결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 사회통합입니다.
[제도의 유형]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며, 사회서비스는 정부와 민간이 특정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험 대비 정리]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는 보건사업이나 의료행정 업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회보장은 생활의 안정과 형평에 초점이 있고, 감염병 관리나 면허 관리는 보건행정 조직이 담당하는 업무라는 점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감염병 환자 격리와 치료는 보건소 등 보건행정 조직이 수행하는 방역 업무입니다.
- 보기 3번의 의료기관 시설 건축은 보건의료자원 개발에 가까운 활동으로 사회보장의 기능이 아닙니다.
- 보기 4번의 질병 원인 규명은 역학 연구의 영역이며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다릅니다.
- 보기 5번의 면허 자격 심사는 의료인력 관리 업무로 보건행정 부서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