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나 격리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소가 임의로 강제 격리를 시행할 수 없다.

정신건강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과 인권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 정신건강 사업의 내용
첫째, 정신건강 상담과 검진입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과 선별 검사를 제공합니다.

둘째, 자살 예방입니다. 위험 신호 인식 교육, 상담 전화 안내, 위기 상황 개입과 전문 기관 연계를 수행합니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등록 관리, 사례관리, 복약과 재활 지원, 가족 교육이 포함됩니다.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방향입니다.

넷째, 인식 개선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으므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과 노인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인권 보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입원과 격리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자의 입원이 원칙이며, 비자의 입원은 법이 정한 요건과 진단,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1. 상담과 검진: 지역 정신건강 사업의 기본입니다.
- 2. 자살 예방과 위기 연계: 핵심 사업입니다.
- 3.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의 방향 자체입니다.
- 4. 인식 개선 캠페인: 편견과 낙인을 줄이는 활동입니다.

연관 개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 사업의 중심 기관이며 보건소와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