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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수술의 단독 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령은 의료 취약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과 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과 검사입니다. 둘째, 환자의 이송입니다. 셋째,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입니다. 넷째,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입니다. 다섯째,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와 관리입니다. 여섯째, 정상 분만 시의 개조입니다. 일곱째, 예방접종입니다. 여덟째, 이러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입니다.

이 밖에 환경위생과 영양 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수행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수술의 집도는 명백히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경미한 질병 처치: 법이 정한 업무입니다.
- 2. 환자 이송: 법이 정한 업무입니다.
- 3. 정상 분만 시의 개조: 법이 정한 업무입니다.
- 4. 예방접종: 법이 정한 업무입니다.

연관 개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의 직무 교육을 받고 임용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제한된 의료행위 + 보건사업

허용되는 의료행위: 진찰·검사, 환자 이송, 외상 등 흔한 환자의 응급처치, 상병 악화 방지 처치, 만성병 환자 요양지도와 관리, 정상 분만 시의 개조, 예방접종,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그 밖의 업무: 환경위생과 영양 개선, 질병 예방, 모자보건, 주민 건강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주의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의 직무 교육을 받고 임용됩니다. 법이 정한 범위를 넘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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