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에서 '정보 공개'가 갖는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정보 공개는 행정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 공개는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공개의 의미
첫째, 알 권리의 보장입니다. 국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의 활동과 결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투명성입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결정했는지 드러나면 자의적인 결정이 줄어듭니다.

셋째, 참여의 조건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의견을 낼 수도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가 작동하려면 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뢰의 형성입니다. 감염병 대응처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 공개가 신뢰와 협조를 만듭니다. 반대로 정보를 감추면 불신과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공개의 한계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특히 건강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 안전이나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정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1번이 정보 공개의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2. 업무 감소: 오히려 공개를 위한 업무가 추가됩니다.
- 3. 예산 증가: 정보 공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 4. 개인정보 모두 공개: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입니다.
- 5. 의사결정 생략: 공개와 결정은 별개입니다.

연관 개념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적 정보는 공개하고 개인 정보는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