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이용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적 해이는 보험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

보험 제도에는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그중 하나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개념
보험에 가입한 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보건의료에서는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본인부담이 적어지자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자주 이용하거나, 예방에 소홀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므로 검사와 처치를 늘리는 유인이 생깁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이 유인이 더 커집니다.

대응 방법
첫째, 본인일부부담금 제도입니다. 이용 시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합니다. 다만 부담이 지나치면 필요한 이용까지 막게 되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심사와 적정성 평가입니다.

셋째, 지불제도의 개편입니다. 포괄수가제 등은 공급자 측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넷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1번이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2. 보험료 성실 납부: 정상적인 의무 이행입니다.
- 3. 증상이 있을 때 이용: 필요한 이용이므로 문제가 아닙니다.
- 4. 약을 정해진 대로 복용: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 5. 정기 건강검진: 예방 활동으로 권장되는 행동입니다.

연관 개념
역선택은 가입 시점에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려는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와 구분됩니다. 강제 가입이 역선택을 막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