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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보건사업에서 '민간 협력'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민간과 협력할 때는 역할과 책임을 협약으로 명확히 하고, 영리 목적이 사업의 공공성과 대상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공공 보건사업에서 민간 협력은 자원과 전문성을 넓히는 방법이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 협력의 이점
첫째, 자원의 확대입니다. 공공이 갖지 못한 시설, 인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접근 경로의 확대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약국, 기업, 종교 기관, 시민단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성의 보완입니다.

유의할 점
첫째, 공공성의 유지입니다. 협력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이 홍보나 판매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로 이어지면 사업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둘째,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입니다. 협약서로 각자의 역할, 비용 부담, 개인정보 처리, 성과의 귀속을 정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공공 책임의 유지입니다. 협력은 실행을 나누는 것이지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넷째, 대상자 보호입니다. 개인정보가 협력 기관으로 넘어갈 때 동의와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민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유의점을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책임을 완전히 넘김: 공공 책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3. 구두로만 진행: 협약서 없이 진행하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 4. 성과 독점: 협력의 기본에 어긋납니다.
- 5. 민간 의견 미반영: 협력이 아니라 지시가 됩니다.

연관 개념
민관 협력은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며, 신뢰와 명확한 규칙이 함께 있어야 유지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민관 협력의 이점과 관리 지점자원은 나누되 책임은 남는다

이점: 자원 확대(공공이 갖지 못한 시설·인력·기술), 접근 경로 확대(민간 의료기관·약국·기업·종교 기관·시민단체), 전문성 보완.

유의점: 공공성 유지(사업이 홍보나 판매의 통로가 되지 않게), 협약서로 역할·비용·개인정보·성과 귀속 명확화, 공공 책임 유지, 대상자 보호(개인정보 이전 시 동의와 안전 조치).

주의

협력 기관의 영리 활동이 사업에 섞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특정 제품·서비스 광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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