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에서 '보장성 강화'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을 낮추어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다.

보장성은 건강보험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덜어 주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장률의 개념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의 비율을 보장률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부담합니다. 보장률이 낮으면 아플 때 가계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보장성 강화의 방법
첫째,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을 급여로 편입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본인부담률을 낮춥니다.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에 대해 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셋째,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운영합니다.

넷째, 필수적인 의료의 급여 범위를 넓힙니다.

보장성 강화의 과제
보장성을 높이면 환자 부담은 줄지만 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 급여가 확대되면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는 현상도 관리 과제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보장성 강화의 정의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험료 인상: 재원 조달 방법이지 보장성의 정의가 아닙니다.
- 3. 의료기관 수 확대: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 4. 진료 시간 연장: 접근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5. 의료 인력 확대: 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관 개념
보장성이 낮으면 민간 실손보험에 의존하게 되어 가계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