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에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적정성 평가는 제공된 요양급여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했는지를 평가하여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의료의 질 관리 활동입니다.

심사와 평가의 차이
심사는 청구된 진료비가 기준에 맞는지, 즉 급여 기준에 부합하고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비용의 적정성을 봅니다.

평가는 제공된 진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했는지, 즉 질의 측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폐렴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가 사용되었는지,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가 권고에 맞게 투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평가의 활용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에 통보되어 개선의 근거가 되고, 일부는 공개되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의미
의료의 질은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정성 평가는 이 문제를 보완하여 질을 관리하는 공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적정성 평가의 목적을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수익 비교: 적정성 평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 3. 보험료 조정: 보험료 산정과 무관합니다.
- 4. 광고 심의: 별도의 절차입니다.
- 5. 면허 갱신: 면허 관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적정성 평가는 도나베디언의 구조·과정·결과 중 주로 과정과 결과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