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은 의료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이 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 법인의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 제한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개설 자격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리 법인의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의료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면 수익성 위주의 진료가 늘고 취약 지역과 비수익 진료 과목이 외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설 절차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설된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며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이 개설 자격 제한과 영리 법인 금지를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누구나 자유롭게: 개설 자격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 2. 의료인이 아니어도 영리 목적으로: 영리 법인의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건강보험 진료 거부 가능: 당연지정제에 따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5. 절차 불필요: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관 개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