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에서 '분권화'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분권화는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의 실정과 요구를 반영한 신속하고 적합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집권화와 분권화는 결정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분권화의 장점
첫째, 지역 적합성입니다. 지역의 건강 문제와 생활 여건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그 지역을 잘 아는 곳에서 결정할 때 더 맞는 사업이 나옵니다.

둘째, 신속성입니다. 중앙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결정과 대응이 빠릅니다.

셋째, 책임성과 주민 참여입니다. 지역이 결정하면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하기 쉬워집니다.

넷째, 실무자의 사기와 역량입니다. 재량이 있으면 동기와 전문성이 커집니다.

분권화의 단점
첫째, 지역 간 격차입니다. 재정과 역량이 다른 지역이 각자 결정하면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복과 비효율입니다. 셋째,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 예를 들어 감염병 유행에서는 통일된 지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전국적 기준과 최소 수준은 중앙이 정하고, 구체적 실행은 지역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분권화의 대표적 장점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동일한 서비스 제공: 집권화의 장점에 가깝습니다.
- 3. 중앙 통제 강화: 분권화의 반대 방향입니다.
- 4. 격차 자동 해소: 오히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5. 인력의 중앙 집중: 집권화의 특징입니다.

연관 개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기획을 강조하는 것이 분권화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