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역보건 관련 기관 간 협력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넷째,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의미
행정기관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 대표, 보건의료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 3. 면허 발급: 보건복지부의 업무입니다.
- 4. 건강보험료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가 다룹니다.
- 5. 감염병 환자 치료: 위원회는 심의 기구이지 진료 기관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