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에서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건강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과 민간, 주민,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강조된다.

거버넌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주체가 함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뜻합니다.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첫째, 문제의 복잡성입니다. 비만, 흡연, 정신건강 같은 문제는 보건 부문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 교통, 도시계획, 식품, 노동, 복지가 모두 관련됩니다.

둘째, 자원의 분산입니다. 지역의 인력, 시설, 정보, 신뢰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과 주민 조직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셋째, 수용성과 지속성입니다. 위에서 정해 내려보낸 정책보다 함께 논의해 만든 정책이 받아들여지기 쉽고 오래갑니다.

거버넌스의 실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건강도시 사업에서 여러 부서와 민간 단체가 협의체를 만드는 것,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주민 조직이 참여하는 것이 예입니다.

조건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논의 결과가 실제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참여 주체 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거버넌스의 핵심인 다주체 참여와 협력을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정부 권한 강화: 거버넌스는 오히려 권한을 나누는 방향입니다.
- 3. 절차 복잡화: 목적이 아닙니다.
- 4. 예산 심의 생략: 거버넌스와 무관합니다.
- 5. 민간 역할 축소: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연관 개념
거버넌스는 오타와 헌장의 조정 전략, 일차보건의료의 주민참여 원칙과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