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장의 유해 요인 관리와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보건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으므로 소관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소관
보건의료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노인·장애인·아동·보육 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소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유해 요인 관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제도도 이 부처 소관입니다.

환경부의 소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등 환경 오염 관리와 환경성 질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 2. 건강보험 정책 총괄: 보건복지부의 핵심 업무입니다.
- 3. 의료인 면허와 자격 관리: 보건복지부의 업무입니다.
- 4. 사회복지 정책 총괄: 보건복지부의 업무입니다.

연관 개념
산업보건 문제가 나오면 고용노동부, 환경 문제가 나오면 환경부를 떠올리면 대부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