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에서 '규제'를 통한 개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규제는 법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금연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가 대표적이다.

보건정책은 여러 수단을 조합하여 목표를 이룹니다.

주요 정책 수단
첫째, 규제입니다. 법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제재를 가합니다. 금연 구역 지정, 담배 광고 제한, 식품 위생 기준, 의료기관 개설 기준, 예방접종 의무화가 예입니다. 강제력이 있어 효과가 빠르지만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집행 비용이 듭니다.

둘째, 경제적 유인입니다. 세금과 보조금으로 행동을 유도합니다. 담배에 부담금을 매기거나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예입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보건소의 예방접종과 방문건강관리가 예입니다.

넷째, 정보 제공과 교육입니다. 알려 주고 설득하여 스스로 바꾸게 합니다. 보건교육과 캠페인이 예입니다. 강제력이 없어 반발이 적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는 이 수단들을 함께 씁니다. 금연 정책은 규제(금연 구역), 경제적 유인(담뱃값), 서비스(금연클리닉), 교육(금연 교육)을 모두 활용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이 규제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자발적 참여 유도: 교육과 유인의 영역입니다.
- 2. 건강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수단입니다.
- 4. 건강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 수단입니다.
- 5. 자조집단 지원: 지원과 조장의 영역입니다.

연관 개념
보건행정의 조장성은 교육과 설득을 강조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나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규제가 함께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