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관이지 진료나 조제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아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실제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요양기관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으로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입니다. 셋째,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입니다. 넷째,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입니다. 다섯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입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는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 제도 덕분에 전 국민이 어디서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의료기관: 대표적인 요양기관입니다.
- 2. 약국: 조제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입니다.
- 3. 보건소: 지역보건법에 따른 요양기관입니다.
- 4.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법이 정한 요양기관입니다.

연관 개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로 함께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