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중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인두제는 의사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일차의료에서 사용되며 예방과 건강관리에 유리하다.

인두제는 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사람 수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인두제의 구조
일정 지역의 주민이 특정 의사에게 등록하고, 그 의사는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미리 받습니다. 진료를 몇 번 했는지와 관계없이 금액이 같습니다. 영국의 일반의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장점
첫째, 진료를 많이 할수록 손해이므로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고 의료비가 억제됩니다. 둘째, 등록된 사람이 아프지 않을수록 유리하므로 예방과 건강관리에 힘쓰게 됩니다. 셋째, 행정 절차가 간단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포괄적인 일차의료가 이루어집니다.

단점
첫째, 과소 진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환자를 기피하거나 상급 기관으로 넘기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셋째,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넷째, 의료의 질 관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서술은 인두제의 정의이므로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2. 행위별수가제: 제공한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합니다.
- 3. 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 4. 봉급제: 근무 시간과 직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 5. 총액계약제: 지불자와 제공자가 미리 총액을 계약합니다.

연관 개념
인두제는 예방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행위별수가제와 정반대의 유인 구조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