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는 정보 비대칭과 응급성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며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고,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가 왜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주요 특성
첫째, 수요의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아플지 예측할 수 없어 개인이 미리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어떤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할 지식이 없어 공급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급자 유인 수요가 나타납니다.

셋째, 외부 효과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감염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런 효과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공 개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급의 제한성입니다. 면허 제도로 진입이 통제되고 인력 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섯째, 응급성과 비가격 경쟁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가격을 비교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섯째, 필수재이자 가치재의 성격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4번은 정보 비대칭과 응급성 때문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1. 수요의 불확실성: 건강보험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특성입니다.
- 2. 정보의 비대칭: 공급자 유인 수요의 원인이 되는 특성입니다.
- 3. 외부 효과: 공공 개입의 근거가 되는 특성입니다.
- 5. 공급의 제한성: 면허 제도로 진입이 통제되는 특성입니다.

연관 개념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보건의료 시장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쉬우며, 그래서 국가가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료로 개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