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가 2단계 요양급여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1단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이용 순서를 정한 체계입니다.

의료전달체계의 취지
모든 환자가 처음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면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상급 기관의 자원이 경증 진료에 소모되며, 의료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벼운 문제는 가까운 의원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상급 기관으로 옮기도록 단계를 둡니다.

단계 구분
1단계 요양기관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2단계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단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 즉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예외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혈우병 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 없이 이용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신분증만: 신분 확인은 필요하지만 의뢰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3. 보험료 완납 증명서: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 4. 보건소장 확인서: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 5. 절차 없이 언제든: 원칙에 어긋납니다.

연관 개념
환자가 상급 기관으로 옮겨 가는 것을 의뢰, 다시 지역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회송이라고 하며, 두 방향이 모두 작동해야 전달체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