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유형 중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해당한다.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각각의 재원과 대상, 원리가 다릅니다.

사회보험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강제 가입이 원칙이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급여는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공공부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자산 조사를 거쳐 대상을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서비스
돌봄, 상담, 재활, 정보 제공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답 근거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서술은 공공부조의 정의이므로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사회보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 조사가 없습니다.
- 2. 사회서비스: 돌봄과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 3. 민간보험: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 5. 기업복지: 사회보장의 표준 분류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라는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재원이 보험료인지 조세인지가 핵심 단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