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Answer

보기 1: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

Answer

보기 2: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Answer

보기 3: 보호관찰소의 동의

Answer

보기 5: 관할 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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