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의 상한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르면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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