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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A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중에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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