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지도가 포함된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이 조항의 업무로 연결하고 있다. 간호는 면허를 전제로 하는 업무이므로 면허 없이 수행할 수 없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면허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와 실태 신고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핵심 조항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입니다. 이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이며, 의사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본질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기술한 것입니다.

보기 1번은 면허 취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호법은 결격사유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재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면허가 영구적으로 보장된다는 진술은 법의 규율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간호조무사 위임 문제는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무제한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판단이나 간호과정 전반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은 면허 없이 수련만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간호사 면허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진술입니다. 의료법과 간호법 모두 간호 업무 수행의 전제로 면허 취득을 요구합니다. 보기 5번은 진료 보조 업무를 간호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 보조는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 영역이라기보다는 지도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는 점에서 고유 업무와 구분됩니다.

한국의 간호법 제정 과정은 간호 인력의 불안정성과 직역 간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2024년 의료 공백 사태 같은 보건의료 위기를 거치며 간호 인력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1]. 이러한 입법 배경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단순한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간호 전문직 규제 사례에서도 면허와 자격 관리를 통한 전문직 규제 체계의 정비가 간호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2]. 이는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할 때 면허의 법적 효력과 업무 범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