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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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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