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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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법이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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