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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실태조사의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소관이므로 이 조사의 법정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0227)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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