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2항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선택지 1은 이 중 경제적 사정을 정확히 언급한 옳은 진술이다. 나머지는 조문을 왜곡한 것으로, 제10조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모두를, 제13조는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모두를 보호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시행 202605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