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KCD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로 고시된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등의 기재·보존에 관한 규정으로 서로 다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Causes of Death, KCD)는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및 질병 이환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가 분류 체계이다. 이 분류는 보건행정 실무에서 진단명 기반 상병 통계, 사망원인 통계, 역학조사, 의료보험 심사·평가, 공중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KCD가 단순히 의료기관 내부의 기록 관리나 보험 청구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국가 승인 통계의 작성을 위한 표준 분류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법적 근거는 개별 보건의료 관계 법률이 아니라 국가 통계 제도의 기본법인 「통계법」에서 찾아야 한다. 「통계법」 제22조는 통계청장이 통계 작성을 위해 표준분류를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국가 표준분류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법률 조항들은 각각 해당 법률의 고유한 규율 사항을 다루고 있어 KCD의 법적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보존 의무와 관련된 조항으로, 의료기관 내부의 진료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감염병 통계 작성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KCD 전체의 법적 근거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산정 등 보험급여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는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특정 분류 체계의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 표준분류라는 사실은 실제 보건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자살 사망률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의 사망원인 분류는 KCD의 사인 분류 체계에 따라 작성된다 ^[1]. 또한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는 손상 관련 사례를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의 S00–T98 코드로 정의하여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KCD가 ICD와 연동된 국가 표준 분류임을 보여준다 ^[3]. 방사선 작업 종사자 코호트 연구에서도 암 발생, 비암성 질환, 사망원인 등을 국가 등록 자료로부터 연계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 및 사인 정보의 분류 역시 KCD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4].

요컨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국제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고시한 표준분류이며, 보건행정 실무에서 다루는 각종 질병·사인 통계는 이 분류 체계를 전제로 생산되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