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제3급감염병이다. 홍역과 수두는 제2급, 임질은 제4급, 신종인플루엔자는 제1급이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심화 해설입니다.

감염병 분류의 행정적 의의
보건행정 실무에서 감염병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각 감염병의 전파력, 치명률, 그리고 사회적 파급 효과에 따라 방역 대응 수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즉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극도로 높은 감염병입니다. 반면,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급감염병의 법적 정의와 특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질환입니다. 이 등급의 감염병들은 대개 만성 경과를 보이거나, 특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생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수감시(전체 환자 보고)보다는 의료기관 표본감시를 통해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24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총 66종의 법정감염병 중 40종이 실제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제3급감염병에 속합니다 ^[1].

정답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각종 기회감염과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감염병입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방지를 위해 익명 검사를 활성화하고,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을 위한 사례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오답 해설

1. 홍역(Measles): 전염성이 매우 강한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제2급감염병입니다. 발생 시 전수 보고와 함께 즉각적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수두(Varicella): 집단시설(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4. 임질(Gonorrhea): 성매개감염병으로, 법정 감염병 중 지정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지정감염병은 제1급~제4급 외에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감염병군입니다.
5. 신종인플루엔자(Novel Influenza): 과거 대유행(pandemic)을 일으켰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의 범주에 포함되어 최고 수준의 방역망이 가동됩니다.

보건행정 실무 적용
감염병 등급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암기 사항이 아니라, 행정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3급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전수감시 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표본감시기관에서만 발생 통계를 보고합니다. 반면, 제2급감염병인 홍역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는 즉시 신고를 접수하고 24시간 이내에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염병 등급은 신고 의무, 신고 주체, 신고 시한, 그리고 방역 기관의 초기 대응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행정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