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설]
정답은
3. 제21조의3제1항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송부 근거 조항
「의료법」 제21조의3제1항은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transfer)하는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원되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록을 환자에게 '발급'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전송'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왜 진료기록 전송이 중요한가?
전원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누락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근거 자료
[2]에 따르면, 응급실을 통해 전원된 환자들은 사망률이 더 높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며, 의료비가 증가하는 고위험군입니다. 이 연구는 완전한 문서화(complete documentation)가 양질의 전원(high quality care transitions)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진료기록이 불완전하면 환자의 기존 병력, 투약 정보, 검사 결과를 파악하지 못해 진료가 단절되고(fragmenting care), 결국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3은 바로 이러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조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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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전원 시 '전송'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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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제1항: 진료기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전송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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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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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전원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전송 요청 근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건행정 실무 관점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전원 의뢰서와 함께 진료기록 사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에서 논의된 블록체인 기반 전자의무기록(EHR) 모델처럼, 최신 기술은 진료기록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간 안전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는 제21조의3과 같은 법적 의무를 실제 업무에서 구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만, 근거 자료이 지적하듯, 모바일 헬스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까지 포함될 경우 소유권과 2차 사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nhancing Electronic Availability of Hospital Records Following Interhospital Transfer From Emergency Departments to a Veterans Affairs Hospital.일반논문Jordano JO, Fausone M, Cauley MR, Rubenstein M, Swanson T, Sopko K, Ward MJ. (2026) · DOI: 10.1093/milmed/usaf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