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제도의 재원과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1.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해당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 재분배 기능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보장 기능이 강합니다.
3. 사회서비스는 돌봄, 상담, 재활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재원은 조세와 이용자 부담금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5.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운영되므로 조세 기반의 빈곤층 대상 제도가 아닙니다.
정답 해설
4. 공공부조는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별도의 기여(보험료 납부) 없이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합니다.
실무 적용 관점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현장에서 공공부조 수급 대상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나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 연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1]는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시행된 'Rx Kids'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영아에게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현금 지급이 아동 학대 조사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 즉, 자산 조사 없이 특정 취약 계층(임산부와 영아)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빈곤으로 인한 2차적 문제(아동 학대)를 예방하려는 공공부조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ash Transfers in the Perinatal Period and Investigations of Infant Maltreatment.일반논문Agarwal S, Shaefer HL, Jubaed S, Schneider W, Finegood ED, Hanna M. (2026) · DOI: 10.1001/jamapediatrics.2026.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