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부조에, 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미리 갹출하고, 해당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4번 국민건강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해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실무적 기능과 적용 범위를 잘 보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orders) 아동의 조기 발견과 집중 치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급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가족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1].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급여 영역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실무 사례입니다.

또한, 노인 요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LTCI)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치과 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의 노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또 다른 사회보험입니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두 사회보험 제도가 노인 인구의 건강 관리와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여 지원하는지 보여줍니다.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진료의 질과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자료(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를 분석했습니다 ^[3].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진료 기록, 처방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을 포괄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질병 관리의 연속성을 평가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사회보험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회보장 제도에 해당합니다. 2번 기초생활보장과 3번 긴급복지지원은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보험료 기여 없이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번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돌봄, 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이며, 5번 아동수당 지급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 제도로, 이 역시 조세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