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진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2: 1년 이하의 징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은 해당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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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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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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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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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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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진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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