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 상황을 파악해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조사의 실시 주체와 주기를 한 쌍으로 묻는 문제로,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정답이 됩니다. 노인 재활과 낙상 예방을 다루는 물리치료사에게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 구조는 필수 상식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5년보다 짧은 주기로 정해져 있으며, 조사 결과는 노인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됩니다. 주체가 중앙 부처의 장이라는 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와 구분됩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 주체도 주기도 모두 틀렸습니다.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부처가 맡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 매년 실시하는 것은 법이 정한 주기가 아닙니다. 매년이라는 말은 철저해 보이지만 대규모 실태조사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5번: 시·도지사가 매년 — 주체와 주기가 모두 틀렸습니다.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조사를 매년 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체와 주기를 따로 묻기도 하고 이번처럼 조합으로 묻기도 합니다. 보기 중 주체가 맞는 것은 1번, 3번, 4번 세 개이고 이 가운데 주기를 확인하면 답이 가려집니다. 숫자 3은 노인실태조사, 숫자 5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라는 식으로 법마다 대표 숫자를 하나씩 붙여 외우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노인 정책의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여가 활동 같은 항목을 조사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사 주기가 3년인 것은 노인 인구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에 적당한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법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주기에 담긴 이유를 한 줄로 기억해 두면 숫자가 잘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분석하면 주체 후보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세 가지이고 주기 후보가 3년, 5년, 매년 세 가지입니다. 전국 단위 통계 조사는 중앙 부처가 맡는다는 원칙으로 주체를 먼저 하나로 줄이고, 주기는 법이 정한 숫자를 확인하는 순서로 풀면 틀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보기의 일부만 맞는 오답에 속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므로 정답은 1번이며, 5년 주기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