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속하지 않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생업 지원은 일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자금·기술·판로 같은 경제 활동 기반을 돕는 것이고, 기능 회복 훈련은 신체 기능 자체를 되살리는 재활 영역입니다. 같은 장애인복지법 안에서도 이 두 영역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재활의 성격을 띠며 생업 지원이 아니라 재활 지원 쪽 조치입니다. 물리치료사가 하는 운동치료와 기능 회복 프로그램이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기능 회복 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경제적 기반 지원이 아니므로 생업 지원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보기별 해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생업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 지원입니다.
2번: 자립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 — 자립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독립해 생활하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일상 기능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1번과 다릅니다.
3번: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 — 자금 대여는 가장 전형적인 생업 지원입니다.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금전적 도움을 줍니다.
4번: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는 것 —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취업과 소득 활동에 직접 연결되는 지원입니다.
5번: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것 — 만든 물건을 팔 곳을 마련해 주는 판로 지원입니다. 생산만 해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구매 촉진이 생업 지원에 포함됩니다.
임상 적용 관점
재활 현장에서는 기능 회복과 사회 복귀를 한 흐름으로 봅니다. 척수손상 환자가 기능 훈련을 마친 뒤 직업 훈련, 창업 자금, 생산품 판로 같은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문제는 그 사이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생업 지원 조치를 외울 때는 돈, 기술, 판로의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창업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은 돈,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는 것과 자립훈련비를 주는 것은 기술과 생활 기반, 생산품을 사 주는 것은 판로입니다. 이 세 축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항목은 재활 의료 영역이므로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항목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른 지원 관련 문제에도 유용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같은 장애인복지법 안에서도 재활 의료에 관한 조항과 소득 보장·직업 지원에 관한 조항이 다른 장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의 비용이 어떤 목적에 쓰이는지, 즉 몸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인지 일을 해서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보기마다 던지면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요약하면 기능 회복 훈련 비용은 재활 지원이고, 자립훈련비·창업 자금 대여·기술 지도·생산품 구매 요청은 생업 지원이므로 생업 지원 조치가 아닌 것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