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상담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복지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담원을 누가 임용하는지를 묻는 법규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면 풀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 문제와 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담원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장이 임용하는 구조입니다. 상담원은 현장에서 장애인의 신청과 상담을 직접 받기 때문에 중앙 부처가 임용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편이 현실에 맞습니다.
보기별 해설
2번: 보건복지부장관 — 장관은 제도의 총괄 기관이지 현장 상담 인력의 임용권자가 아닙니다. 임용권을 중앙 부처에 두면 지역 사정에 맞는 인력 운영이 어렵습니다.
3번: 한국장애인개발원장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연구와 직업 능력 개발 등을 하는 공공 기관으로, 지방공무원인 상담원을 임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에 장애인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틀립니다.
4번: 시·도지사 — 시·도지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시·군·구 단위 단체장입니다. 광역 단위인지 기초 단위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함정입니다. 시·도지사는 이 문제의 임용권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번: 국립재활원장 — 국립재활원은 재활 의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복지 상담 공무원을 임용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재활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고르기 쉽지만 업무가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상담원 임용 문제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서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므로 둘을 묶어 외우십시오. 두 법 모두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단위 단체장이 임용합니다. 기관 이름이 길게 나열된 보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들 단위가 법문에서 항상 묶음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복지 인력은 근무하는 곳이 기초 단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담원도 시·군·구 소속으로 일하며 지역 주민의 신청과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임용권을 가진 단체장도 지역 사정을 직접 아는 기초 단위의 장이 됩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임용 문제가 나왔을 때 중앙 기관이나 광역 단위가 나오는 보기를 쉽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보기에 나열된 기관의 성격을 먼저 분류해 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부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재활원은 중앙 소속의 전문 기관, 시·도지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현장 공무원을 임용하는 일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한 번에 하나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