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행 20260701)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과 장애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반영한 지문입니다.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장애수당이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가 아니라, 빈곤 완화와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의 빈곤율은 비장애인보다 높으며, 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과정에서 마주하는 추가적 장벽과 비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장애인 대상 빈곤 완화 정책을 검토한 연구^[1]는 장애인의 높은 빈곤 유병률이 장애로 인한 도전과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장애수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 소득 보전 정책에 해당합니다.

보기 2번의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수당보다 장애 정도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급여의 지급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함께 고려한 급여인 반면, 장애수당은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기 3번과 4번은 장애인 등록 또는 시설 입소 자체를 지급 요건으로 보고 있으나,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과 추가 비용 보전 필요성을 함께 심사하므로 모든 등록 장애인이나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무조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추가 비용 보전의 필요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만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수당은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며, 장애 정도와 추가 비용 보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복지 정보 접근성을 다룬 연구^[3]에서도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춘 정보 제공과 선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장애수당이 일률적 지급이 아닌 개별적 필요 평가에 기반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장애수당의 선별적 지급 구조는 장애인 대상 공공 프로그램의 신청 비용과 접근성이 실제 수급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와도 연결됩니다. 신청 과정에서의 장벽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임상 현장과 복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