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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여성 장애인 권익 보호,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의 설치·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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