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므로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옳지 않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8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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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간호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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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간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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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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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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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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