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6조·제37조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실태조사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 자체에 관하여, 간호법의 직접적인 벌칙·과태료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 위반 등 별도 사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간호법 제36조의 계획 수립·시행 협조 요청과 제37조제2항의 실태조사 자료·의견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과 그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조문이 있는지는 구분해요.

제46조제1항은 면허·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5년 이하 징역이나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제2항은 제42조제1항 시정명령 위반에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제47조의 양벌규정과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도 따로 있어요. 벌칙 체계가 제46조 한 조문뿐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 ①업무정지, ③면허취소, ④1천만원 이하 벌금, 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이 협조 의무 위반 자체에 직접 부과하도록 한 조문은 없어요.
• 간호법 제39조의 취소 사유와 제46조의500만원 이하 벌금을 자료 제출 거부나 과태료와 혼동하지 않아요.

자료의 목적·요청 근거·대상·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협조해요. 이 문항의 결론을 허위 자료로 인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모두 면책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아요.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자격, 업무, 권리, 처우 개선,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2024년 제정, 2025년 6월 시행).
• 간호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간호 인력 양성, 역량 강화,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정책 계획.
• 과태료 —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됨.
• 행정제재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 과태료, 허가 취소, 시정 명령 등이 포함됨.
• 자료 제출 의무 — 간호법 제36조·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를 직접 처벌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협조 의무 자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