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④이다. 간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고 위원장을 포함한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추천자·학식경험자 및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2년이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이다.
간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15명 내외로 구성해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2년이에요. 공무원 아닌 위원을 법조계로 한정하거나 모든 위원을 정부위원으로만 구성하지 않으며 비공무원이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장관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의료기관단체·간호인력 관련 근로자단체 추천자, 간호인력·보건의료정책의 학식경험자 등 제27조제1항의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해요. 중앙회 추천자는 보건의료기관·교육기관 또는 재가·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간호 경험 요건을 확인해요.
공무원 위원은 단순히3급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3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요. 사임 등으로 임기 중 새로 위촉하는 후임의 임기는 남은 임기예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간호사중앙회에서 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는다는데, 이 위원회는 누가 이끄는 거예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후배가 말하는 위원회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인지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차관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단체 추천 위원, 학식경험자,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조(시행규칙 제27조)를 안내합니다.
4평가(Evaluation)추천 위원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전달하는 통로라는 점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보건의료기관·교육기관이나 재가·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위원회 구성 확인 순서
1. 소속(보건복지부장관) 확인
2.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확인
3. 추천 단체별 위원 확인
4. 위촉위원 임기(2년) 확인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정책 위원회에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어요. 구조를 알아 두면 참여도 쉬워져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이 맡음(간호법 제38조제2항).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15명 내외.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추천자·학식경험자 및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위촉위원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임기는 2년(제27조제2항).